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론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총 82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내 폭력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의사소통 부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폭행의 유형은 언어적 폭력, 직접 폭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사회의 신붓감 부족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급속히 증가했고 2세들이 성장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한국사회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 순수혈통주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이들의 인권 보호를 저해하는 주원인이며 또한, 이들이 영주 자격 취득과 귀화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 가능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그로 인해 수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 입니다.

이로인해 다문화가정의 이혼도 많아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분은

문화적․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불화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국제 결혼 부부가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가정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이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먼저 제도적인 문제를 이야기 할수있는데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단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없이 돈벌이에 급급하여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국제결혼이 상업적인 비중이 높아진다면 단연히 주먹구구 식으로 대충 일을 진행할것이며 같은시간에 더 많은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는것만 생각하고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외국인배우자를 구하는 한국인 측에서 경제력, 병력(장애여부 등), 생활환경, 전과, 혼인전력 등을 속이거나 과장하여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외국인 배우자와는 신뢰형성이 어렵고 반면 외국인 측에서는 한국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입국비자를 받을 목적으로 속여서 혼인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역시 부부간의 신뢰를 쌓기 어려우므로 혼인 당시부터 혼인파탄이 예정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규모의 자본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업을 허가하며,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즉 혼인당사자의 현황을 속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강력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허가없이 국제결혼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결혼이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무조건 이혼하는 것이 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인거라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서로의 정보를 조금 다르게 알게되어서 결혼을 한 부부들은 결혼할 진실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가 더 노력하며 보듬어주는 방향으로 지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됩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입장에서 한국은 먼 타향에 불과하므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친정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때일수록 남편이 더 다정하게 다가가고 외로움이 느껴지지않게 많을 시간을 함께보내며 여력이 되지않으면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주는 생활패턴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차이나 혼인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부 출신국인들의 불건전한 커뮤니티에 빠져서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에 있는 출신국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감화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생길수있기에 외부적으로 보다는 서로가 가정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수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것이라 생각되며 가까운 마을이나 지차체를 중심으로 건전한 외국인커뮤니티를 만들어 모임을 만들고 외국인 배우자가 외로움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때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인이나 같은 출신국인들 간에 의자매, 의부모 등을 맺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지인들을 만들어주는 정책들도 있다고하니 적절하게 활용하는것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만의 경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은 76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달에 20~24시간씩 본인이 원하면 평생토록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합니다. 이를 위해 대만 교육부는 ‘외국인 배우자 기본교육교재’와

‘평생학습교재’, ‘신이민 배우자 새국민 교육교재’ 등 수십여 종의 학습교재와 지도사를 위한 수업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며 국제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며 적응에 힘쓰고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체제 너무나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각종의 지원책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성부나 가족부 법무부 등에 비하여 교육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여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발빠른 제도가 필요합니다. 분명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더욱 늘어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계속 자라나고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며 선진 사례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이주하여 지내는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엄마가 한국언어에 익숙치않아 아이들도 언어적으로 느려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다문화 아이들을 따로 추가적으로 한국어 공부나 교육을 학교에서 더 시켜주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외모로 차별을 받는데 말까지 서투르다면 더욱 학업에서 부진해지고 흥미가 떨어지게 되어 학교를 오기 싫게 되고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오는 순간 정말 그 누구도 아는사람이 없고 하루하루 외로움이 쌓여가는 상황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언어가 부족해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본인의 자존감조차 낮아 질 것이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다보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불보 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상황들을 초기에 바로잡기위해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정책들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 이고 결혼한뒤에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배려하며 살수있도록 국제결혼부부에게는 안정화가 되기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각자의 사정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지만 우리 모두 행복과 아름다운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선택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배움도 끊임없이 이어가며 함께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자체 국가 등 어디든 가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여 부부 한쌍 한쌍이 서로의 문제를 보듬어가며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제 주변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웃들도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면서 대한민국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되었습니다.